2021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2021. 8.

목    차

Ⅰ.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1

1. 건설현장 사업장 및 근로자 적용 기준	1

2.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15

3. 보험료고지 및 납부	15

4. 보험료 납부확인	17

Ⅱ. 기타	18

1. 별첨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18

2. 별첨2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이용 방법	19

3. 별첨3 EDI 이용방법 및 신고절차	29

4. 별첨4 변경 서식	37

Ⅰ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기준

1. 건설현장 사업장 및 근로자 적용 기준

가) 관련 근거

(1) 차별시정위-267(‘06.10.11.)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 및 추진계획 통보’

(2)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1209(‘07.4.9.)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방안 통보’

(3) 보험정책과-3614호(2018.8.1) “건설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 변경 통보”

나) 개정 내용

(1) 건설현장사업장 가입대상 근로자를 종전 월 근무일 수 “20일 이상”→ “8일 이상”으로 변경 시행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前)				개정 후(後)
	▪ 보건복지부 업무처리 지침				▪ 보건복지부 기준 변경(개정)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 월 20일 이상 근로 시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기준 : 월 8일 이상 근로 시

(2) 시행일자: 2018.8.1. 부터

(3) 경과조치

- 기준 변경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종전 기준을 2020.7.31.까지 적용

다)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

(1) 건설공사 사업장에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의 사업장

(2) 사업장 적용

- 건설현장별로 적용

· (1)에 따른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대상으로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 적용

· 원수급인, 하수급인 사업장별 건설현장 단위로 사업장 분리 적용

※ 다만, 발주된 공사 현장 내에서 해당 건설업체가 다수의 공사계약이 있더라도 동일 건설현장으로 보며, 소속근로자는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가입대상 여부를 판단

- 건설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

· 공사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 가능한 공사일 경우 공사계약일 이후 직장가입자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월8일 이상)가 없더라도 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해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후에는 적용신고 안됨

- 최초 공사(계약)기간은 1개월 미만이나, 기간 연장 및 갱신계약 등으로 실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건설현장 포함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예시)】

㉮ 원수급인

(종합건설)

㉯ 건설 현장

정규직근로자

㉮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①

㉰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 ④

시공참여자

(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

※ 원수급인(㉮)

하수급인(㉯),하수급인(㉰)  3개 사업장 적용

㉰ 하수급인

정규직근로자

정규직근로자

㉯ 하수급인

일용근로자 ②

일용근로자 ③

○ 3개 사업장 (㉮ 원수급인 건설현장, ㉯ 하수급인 건설현장, ㉰ 하수급인 건설현장) 각각 성립

-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 분리적용 사업장(당연적용-건설)으로 성립

※ 정규직 근로자는 “상용” 근로자로 건설현장 사업장(당연적용-건설)으로 적용하지 않음

○ 각각의 건설현장 사업장 일용근로자

- ㉮ 원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①

- ㉯ 하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② + 일용근로자 ③

- ㉰ 하수급인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④ +  시공참여자(현장대리인, 일용근로자)

○ 건설업자가 아닌 “ 시공참여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을 별도로 성립할 수 없음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 사업이 금지됨

(관련근거:「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제1호)

【건설현장 사업장 판단 확인 서류 (예시)】

○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확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는 각 근거 법령에서 인정하는 등록(허가) 관련 서류 등으로 확인

○ 보완적 확인사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별지10호 서식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신고서)에 따른 건설공사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증명원(근로복지공단 발급)”으로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경미한 공사인 경우 등은 계약한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 및 고용⋅산재보험 건설공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제한적으로 “도급계약서”로 확인

(3) 적용 예(경과조치) 사업장

- 대상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따라, 시행일(2018.8.1.)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건설현장 사업장

- “경과조치”에 따른 사업장 적용

		< 경과조치 >
	▪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20.7.31.까지 종전(20일) 지침 적용

- 판단 및 인정기준

· 발주형태에 따라 “공사계약일”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발주형태	경과조치 적용 기준
입찰공고 없이 도급계약 하는 경우	발주자와 원수급인 간 공사계약일이 시행일(‘18.8.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하수급사업장의 경과조치 여부도 최초 원도급계약일로 판단
입찰공고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시작한 날이 시행일(‘18.8.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공사 착공일로 경과조치 건설현장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

· 2018.8.1. 전에 기 성립된 건설현장 사업장은 경과조치 적용

- 경과조치 사업장은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의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하고 입증서류 제출 시 인정

· 입증서류: 입찰공고문, 원도급 공사계약서,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중 1종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제출 시 사업개시일 등이 2018.8.1. 전인 경우 인정

· 하수급 건설현장 사업장에 한하여 위의 입증서류 제출이 불가한 경우 원수급인의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갈음

· 다만,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시 제출한 하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일이 2018.8.1.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 입증서류 생략 가능

【경과조치 사업장 (예시)】

① 입찰공고 + 계약 ②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⑤ 입찰공고 + 계약 ⑥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③ 입찰공고 + 계약 ④ (원도급)계약 + (하도급)계약 시행일 2018.8.1.	적용방안
	① ∼ ④ 종전규정(월 20일) 적용
	⑤ ∼ ⑥ 개정규정(월 8일) 적용

□ ③번 사례의 경우 공사계약서로 경과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능함으로 아래 입증서류 필수

구 분	원수급인	하수급인
공공 공사	입찰공고문	발주자의 입찰공고문
민간 공사	입찰공고문	발주자의 입찰공고문 또는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가입 증명원 ※ 발주자의 입찰공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로 제출 가능

※ 공공 공사의 입찰공고는 “나라장터”사이트, 민간 공사의 입찰공고는 “발주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 ④번 사례의 하수급인 사업장인 경우 경과조치 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아래 입증서류 필수

구 분	원수급인	하수급인
공공 공사	원도급계약서	원도급계약서 또는 원수급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원도급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로 제출 가능
민간 공사

【참고: 건설공사의 발주 및 계약형태】

○ 발주형태

- 공공 공사의 계약: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국가계약법」제7조제1항, 「지방계약법」 제9조)

․(발주자) 일반경쟁, 제한경쟁의 경우 입찰공고 후 계약 체결하고, 지명경쟁의 경우 지명하는

통지문을 발송하며, 수의계약의 경우 별도의 입찰공고 없이 계약 체결

․(원수급인) 입찰공고 후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고 없이 수의계약도 가능

- 민간 공사의 계약: 자율적으로 계약의 형태, 절차 등 진행

․(발주자, 원수급인) 입찰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임

○ 계약형태

발주자				원수급인			하수급인
<입찰공고>		<원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462호」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다목 중 “2.49%”를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로 한다.

제1호 라목 중 “1.70%”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로 한다.

행 정 사 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781(2016.11.24)은 폐지한다.

라) 사업장 신고방법 및 절차

(1) 사업장 적용(등록) 신고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공통서식)

②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

③ 공사계약서(사후정산 내용 포함여부 확인)

※ 공사계약서는 사업장 성립일자, 공사기간, 사후정산, 경과조치 여부확인용으로 반드시 제출

※ 사후정산 내용 확인 불가한 경우 제한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 확인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업장에서 반드시 EDI로 신고

- 추가서류: 경과조치 사업장일 경우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사실 확인서’ 제출

※ 기 제출한 공사계약서(계약일 기재)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 생략

- 제출할 지사: 건설현장 소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고 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 시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도급금액산출내역서,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첨부 란에 미등록 경우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별도 제출

(2) 사업장 내용변경(정정)

- 신고할 사항

·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경과조치 여부 등에 변경(정정) 사항이 있는 경우

· 사업장(기관)변경: 사용자성명, 사업장주소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변경(정정)된 경우

- 제출할 서류

①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반드시 EDI 신고)

※ 공사기간이 연장 되었을 때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 변경된 ‘공사계약서’ 첨부

(방문, 우편, FAX)

… 연장된 공사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공사기간 종료 시 신고 불가

②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반드시 EDI 신고)

③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반드시 EDI 신고)

(3) 사업장 탈퇴

- 탈퇴일: 공사 종료일의 다음날

【사업장 적용(등록) 유의사항】

○ 신고구분코드 “당연적용-건설”을 선택한 경우 건설 사업기간, 경과조치 해당여부, 최초 발주 형태, 해당 연월 일자를 빠짐없이 등록

○ 사업장 등록방법

⑴ 사업장명칭: 회사명칭+(일용)+현장[예: ㈜ 00건설 00동00공사현장]

⑵ 사업장주소: 공사현장 주소로 하되, 본점 주소지로 송달지 신청 가능

⑶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의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등록

⑷ 사용자 : 본점사업장의 사용자로 등록

※ 가입대상구분 “분리적용사업장 사용자”로 등록

⑸ 본점 사업장 내역 입력: 본점 사업장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본점 사업장을 등록 후 건설현장 사업장을 분리등록(개인사업장 포함)

마) 직장가입자 적용

(건강보험 가입대상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받는 자 중 건강보험 배제 신청한 자

<외국인 중 제외되는 자>

○ 불법체류자(강제퇴거명령서가 발부된 자 포함)

	변경 전(前)				변경 후(後)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 내용이 1개월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실제 근로기간ㆍ일수 불문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면 사업장가 입자로 적용 - 근로계약서의 근로일수가 월 8일 미만이나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변경 전(前)				변경 후(後)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내용 1개월 미만 포함) - 사업장에 고용(근로)된 날부터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 근로(고용)계약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포함) - 실제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

※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1) 가입대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 1개월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

· 월 8일 이상 근로: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 월부터는 초일에서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2)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31. 11.1.

11.30.

Ⓐ 기간(9.10.∼10.9.)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 기간(10.1.∼10.31) 최초 근로일 익 월	Ⓒ 기간(11.1.∼11.30.)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월

- 자격취득일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

· Ⓐ 기간에 8일 미만이고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 익 월 초일(1일)

- 자격상실일

· Ⓐ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한 후, 그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에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최초 근로일이 월 초일(1일)인 경우 최초 근로일 익 월 초일(1일)로 상실

· 자격취득하여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 월 초일부터 말일 간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당 최종월 초일(1일)

- 기타 변동신고

· 모든 자격변동신고(취득/상실/소득변경)는 다음달 5일까지 신고

- 제출서류(반드시 EDI 가입 후 신고)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 직장피부양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시)

(3) 자격 취득일 및 자격상실일 예시

[사례 1]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최종 근로일 (9.30.)

9.1.

9.30.

Ⓐ 기간
8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9.30.)까지 근로하여 가입대상

※ 만약, 최종 근로일이 9.29.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 아님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최종 근로일 (10.9.)

9.10.

10.1.    10.9.

Ⓐ 기간
8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0.10.

○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 되는 날(10.9.)까지 근로하여 가입대상

※ 만약, 최종 근로일이 10 8.인 경우라면 1개월 이상 근로가 아니므로 가입대상 아님

[사례 2] Ⓐ 기간에 8일 미만이고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9.30. 10.1.

10.31.

Ⓐ 기간		Ⓑ 기간
7일	8일

○ 취득일: 10.1.  상실일: 11.1.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31.

Ⓐ 기간		Ⓑ 기간
7일	8일

○ 취득일: 10.1.  상실일: 11.1.

[사례 3] Ⓐ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에 8일미만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최종 근로일(10.25)

9.1.

9.30. 10.1.            10.25.       10.31.

Ⓐ 기간		Ⓑ 기간
8일	7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 최초 근로일이 월 초일(1일)인 경우 최초 근로일 익 월 초일(1일)로 상실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최종 근로일(10.25)

9.10.

9.30. 10.1.

10.9.        10.25.       10.31.

Ⓐ 기간		Ⓑ 기간
8일	7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0.26.

※ 최초 근로일이 월 중일인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사례 4] 자격취득 하여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월 초일부터 말일 간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10.1.

10.3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8일		7일

○ 취득일 9.1.  상실일: 11.1.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3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8일		7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1.1.

[사례 5] 자격취득 후 최초 근로일 익 월부터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9.30.10.1.

10.3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7일		7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25.     10.3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7일		7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0.26.

※ Ⓐ 기간에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에 8일미만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사례 6] Ⓐ기간 8일 이상, Ⓑ 기간이 8일 미만, Ⓒ기간이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9.30. 10.1.

10.3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7일		8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재취득: 11.1. 상실일: 12.1.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3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8일	7일		8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2.1.

※ 최초 근로일이 월 중인 경우 Ⓑ기간이 8일 미만이라도 자격취득 후 계속적으로 가입대상

(부과 대상 월(10월)의 실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 부과)

[사례 7] Ⓐ와 Ⓑ기간이 8일 미만이고, Ⓒ기간이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9.30. 10.1.

11.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7일		7일	8일

○ 취득일: 11.1.   상실일: 12.1.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0.31.

11.30.

Ⓐ 기간		Ⓑ 기간	Ⓒ 기간
7일	7일		8일

○ 취득일: 11.1.  상실일: 12.1.

[사례 8] Ⓐ 기간 취득, 상실 후 상실일 다음달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초)

최초 근로일

9.1.

9.30. 10.1.

11.1.  11.20.

11.30.   12.19.

Ⓐ 기간			Ⓐ 기간
8일	0일		8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재취득: 11.20. 상실일: 12.20.

※ 취득일을 11.1.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최초 근로월부터 매월 1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연속근로

최초 근로일

9.1.

9.30. 10.1.

11.1.  11.20.

11.30.

Ⓐ 기간			Ⓐ 기간
8일	0일		8일

○ 취득일: 9.1.  상실일: 10.1.

※ 취득일을 11.1.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11.20. ∼ 12.19.까지 근로하여야 1개월 이상 근로임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9.10.

10.1. 10.9.

11.1.  11.20.

11.30.

Ⓐ 기간			Ⓒ 기간
8일	0일		8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0.10  재취득일: 11.1.  상실일: 12.1

※ 취득일을 11.20.로 결정하지 않도록 유의

※ 9월, 10월, 11월 연속 근로로 11.1.취득

[사례 9] Ⓐ 기간 8일 이상 근로한 후, 최종 근로일 익 월에 근로가 없고, 그 익 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 최초 근로일(월 중)

최초 근로일

최초 근로일(12.5.)

최종 근로일(`21.1.4.)

’20.9.10

10.1.   10.9.

11.1.           11.30.  12.5

‘21.1.4.

Ⓐ 기간			Ⓐ 기간
8일	0일		8일

○ 취득일: 9.10.  상실일: 10.10.  재취득일: 12.5. 상실일: ‘21.1.5.

※ 최초 근로월부터 매월 1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연속근로

바)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1) 적용대상

-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보수를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2) 보수 적용기준

-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따라 신고 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사) 보험료 고지 및 납부

(1) 보험료 정기고지(매월 22~25일 EDI 전자고지)

- 공단에서는 당월 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내역서 및 EDI 전자고지(1차) 송부

※ 경정(일괄, 수시)으로 고지금액 변경에 따른 자동이체 불가

(2) 일괄경정고지(매월 5일 신고 마감 후 산정 마감일 다음날 고지)

- 당월 분 고지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3)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는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 신고 시 제출

☞ 일괄경정고지 방법: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4)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 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 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아) 수시 경정고지신청 (매월 9일까지)

(1)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 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보험료납부: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자) 보험료 납부 (매월 10일까지)

(1)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차) EDI 고지경정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① 공 단		② 사업장		③ 공 단
당월분 고지내역서 전송(성명, 주민번호, 취득․상실일, 소득등급(보수), 월 보험료)	□	고지내역 조회 및 자격변동사항 정정신고(취득/상실/소득(보수) 자격변동신고)	□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경정처리 및 통지
매월 20~22일경		매월 5일까지		매월 6일
				□
⑥ 사업장		⑤ 공 단		④ 사업장
당월 분 최종 경정고지내역서 조회 및 납부	□	자격변동신고 내역처리 및 최종 경정고지 내역 재 송부(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	당월 분 보험료 경정고지 내역서 조회, 납부 또는 경정고지 재신청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매월 9일까지(재신청)

카) 보험료 납부확인

(1)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EDI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 가능

2. 근로자 보수적용 기준

가. 적용대상

1)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매월 변동된 보수를 적용, 보험료 산정함

- 건설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하고, 보험료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보수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하여야 함

나. 보수 적용기준

1) 자격취득 시 보수월액 적용

- 취득 월 또는 부과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결정

- 적용기간: 취득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2) 가입기간 중의 보수월액 적용

-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신청에 따라 신고 된 부과 대상 월의 실제 보수월액에 따라 적용

- 적용기간: 보수월액 변경신청 월부터 다음 변경신청 월의 전월까지

3. 보험료 고지 및 납부

가. 보험료 정기고지( → 매월 22~25일 우편발송)

1) 공단에서는 당월분 보험료 산정 기준일(매월 15일)까지 자격변동 보수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후 고지 내역서 및 EDI 전자고지(1차) 송부

※ 경정(일괄, 수시)으로 고지금액 변경에 따른 자동이체 불가

나. 일괄경정고지( → 매월 5일 신고 마감 후 산정 마감일 다음날 고지)

1) 당월분 고지 내역서 확인 후 자격변동 및 보수 변동내역 신고

☞ 자격․보수변동 신고 마감일은 다음달 5일까지로 하며,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공단에서 일괄 경정고지 내역 송부

※ 일괄경정고지 후 보험료는 전자납부번호(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및 가상계좌번호로 납부

2)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는 건설현장 사업장이 최초 적용신고시 제출

☞ 일괄경정고지 방법: ‘경정고지내역서’를 EDI로 사업장에 통지

3) 건설현장 사업장은 반드시 공단의 최초 고지금액이 아닌 매월 일괄경정에 의한 최종 결정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착오로 최초 고지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해당월의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최종 경정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과소납 또는 미납에 대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수시 경정고지신청 ( → 매월 9일까지)

1) 일괄 경정고지 전․후에 보험료 납부 및 정산이 필요한 경우 신청

☞ 자격변동 및 보수변동 내역 신고일부터 납부마감일 1일전까지(토․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경정고지 신청

※ 신청경로: EDI 서비스 -> 전체서식 ->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 -> 건설일용직 경정고지 신청

☞ 공단에서는 수시 경정고지 신청 즉시 최종 납부할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 내역서를 EDI로 재전송

※ 보험료납부: 전자납부번호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라.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까지)

1) 사업장에서 EDI로 전송된 경정고지 내역서를 조회․확인 후 전자납부

마. EDI 고지경정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① 공 단		② 사업장		③ 공 단
당월분 고지내역서 전송(성명, 주민번호, 취득․상실일, 소득등급(보수), 월보험료)	□	고지내역 조회 및 자격변동사항 정정신고(취득/상실/소득(보수) 자격변동신고)	□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경정처리 및 통지
매월 20~22일경		매월 5일까지		매월 6일
				□
⑥ 사업장		⑤ 공 단		④ 사업장
당월분 최종 경정고지내역서 조회 및 납부	□	자격변동신고내역처리 및 최종 경정고지내역 재송부(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	당월분 보험료 경정고지 내역서 조회, 납부 또는 경정고지 재신청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매월 9일까지(재신청)

4. 보험료 납부확인

가. 사업장별, 가입자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1) 사업장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장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및 해당 사업장의 가입자 세부 납부내역 확인서 발급

☞ 각 공단별로 보험료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EDI시스템, 방문, 팩스, 인터넷 발급 가능

Ⅲ		기타

별첨 1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

□ 사후정산제도는?

○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임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사후정산제를 도입한 배경은?

○ 보험료가 낙찰률에 연동되어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서 일용근로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지속되어,

○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단체에서 보험료 정산을 건의 하였고, 정부에서 사회보장 확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함

○	또한, EITC(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조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면서 건설현장의 사회보험료 확보방안이 EITC제도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제로 제기됨

□ 사후정산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가 2006.12.29.개정되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계약 및 최초 기성대가 지급 등 소요기일을 감안, 2007.4월부터 적용

○ 민간건설 공사는 2008.1.1.부터 적용할 수 있음

□ 사후정산제의 적용 공사 범위는?

○ 정부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와 민간건설 공사

□ 하도급자가 사회보험료를 지급받기 위한 절차는?

○ 공공공사를 시공하는 하도급업체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확보를 위해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별로 실제 노무비수준의 적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여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어야 하며, 기성청구 시 전월의 보험료 납부영수증(보험료납입증명서)을 첨부해 보험료를 지급받음

별첨 2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이용 방법

1. 포털사이트 접속방법

❍ 인터넷 URL 주소

- https://www.4insure.or.kr

❍ 한글 인터넷 주소

-『4대사회보험』또는『4대보험』

2. 메인화면

[화면설명]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전자민원 신청 및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접수증, 신고서 서식 출력 가능)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신청으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4대사회보험의 현재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초기 화면에서 모든 메뉴 표출로 간편하게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 외국인을 위한 영문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홈페이지를 제공합니다.

3. 메뉴 설명

[민원신고] 사업장 업무5종, 사업장가입자 업무13종, 지역가입자 업무5종의 민원신고 가능

[증명서 발급] 사업장/개인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자명부 발급

[자료실] 4대보험 신고서식 자료실, 법령자료실, 용어사전 등 4대보험 관련 자료 제공

[참여마당] 자주묻는 질문, 묻고 답하기, 친절불친절 이벤트 등 제공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이용자 도우미, 오류해결 도우미, 4대사회 보험료 모의계산,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의료기관 찾기

[센터소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소개, 사회보장제도와 4대사회보험제도 안내

[어린이] 어린이를 위한 홈페이지 제공

[ENGLISH] 외국인을 위한 영문 페이지 제공

4. 포털사이트 회원가입 방법

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① 민원신고나 증명서발급 메뉴 선택 시 보안프로그램 통합설치페이지로 이동

② 자동설치 페이지 표출되며 자동설치 진행되거나 실행 선택

③ 5개 보안프로그램 순차적으로 설치 진행되고 설치 완료

나. 회원가입절차

[화면설명]

① 회원가입은 4대 포털사이트(https://www.4insure.or.kr)에서 이루어지게 되며,『사업장 회원』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②『사업장 회원』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합니다.

[화면경로]

① 메인화면 ⇒ 상단의 회원가입

[작성법]

① 사업장회원가입 선택

②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 및 실명확인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에 체크합니다.

-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실명확인을 거쳐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회원정보입력]

① 아이디,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명, 비밀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② 아이디와 사업장관리번호는 1:1로 연결

[공인인증서 등록]

① 전자민원신고 및 증명서 발급은 공인인증서 등록 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일 경우만 가능합니다.

② 회원별 공인인증서 등록 기준

- 사업장(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 사업장(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번호로 발급된 인증서

※ 회원가입 이후에는 메인화면 좌측 아래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변경하거나 삭제 할 수 있습니다.

다. 로그인

[화면설명]

① 전자민원과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로 사이트에 로그인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화면설명]

① 메인화면 좌측 메뉴의『사업장회원 로그인』이나『개인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②『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면, 공인인증서 선택 팝업이 나타납니다.

(『사업장회원 아이디로그인』은 민원신고와 증명서발급을 이용 할 수 없습니다.)

③ 등록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합니다.

5.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 업무

가. 사업장성립신고(공통항목 입력부분)

[화면설명]

❍ 사업장이 신규로 설립되었거나 4대사회보험 당연 가입요건에 해당되어 가입하고자 할 경우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화면경로]

❍ 메인화면 ⇒ 민원신고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선택

[공통항목 작성법]

① 신고를 원하는 보험의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② 사업장의 명칭, 형태, 소재지, 전화번호(유선), 업종, 종목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사용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사업장관리번호 부여: 사업장관리번호는 신고서 저장 시 자동부여

나. 사업장 성립신고(기관별 입력부분)

[건설현장사업장해당여부]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신고 시 건설현장사업장에 해당 하는 경우, 사업기간에『시작일』과『종료일』을 입력합니다.

[보험료 지원신청]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신고 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저소득 근로자가 있어, 보험료지원신청을 원할 경우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①『근로자수』를 입력합니다.

②『가입대상자수』와『적용연월일』을 입력합니다.

③ 분리적용사업장일 경우『해당』을 선택, 본점 정보를 추가 입력합니다.

[건강보험]

①『적용대상자수』와『적용연월일』을 입력합니다.

②『사업장특성부호』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사업장일 경우는 반드시 아래의『회계종목』을 선택 입력합니다.

[고용보험]

① 대표자를 제외한『상시근로자수』를 입력합니다.

② 본점과 지점 관계가 아닐 경우는 [신고대상사업장이 전체사업장인 경우]를 선택, 본점과 지점 관계일 경우는 [신고대상사업장이 본사인 경우]를 선택합니다.

③『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는 해당을 선택하고, 자세한 사항은 입력 항목 란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① 대표자를 제외한『상시근로자수』를 입력합니다.

②『사업의 형태』는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는 사업기간을『시작일』과『종료일』을 입력합니다.

③『산업재해발생여부』및『주된 사업장 여부』는 해당 될 경우 선택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4대보험기관 담당직원이 해당 신고서 처리 시 필요한 행정정보 이용에 반드시 “동의”하셔야만 신고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 4대사회보험 기관별 업무안내 ]
담당 기관	안내전화 / 홈페이지	해당 업무
건강보험공단	국번없이 1577-1000	건강보험 고유 업무
	www.nhis.or.kr
	si4n.nhis.or.kr	4대보험 보험료 징수관련 업무 -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등
	edi.nhis.or.kr	4대보험 자격신고 및 건강보험 고유 업무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고유 업무
	www.nps.or.kr
	edi.nps.or.kr	4대보험 자격신고 및 국민연금 고유 업무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고유 업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고유 업무
	www.kcomwel.or.kr
	total.kcomwel.or.kr	4대보험 자격신고 및 고용․산재 고유업무
사회보험 EDI	080-318-5306	4대사회보험 자격신고 업무 등
	www.ktedi.com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063-711-7800	4대사회보험 자격신고 업무 - 4대사회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등
	www.4insure.or.kr

별첨 3		EDI 이용방법 및 신고절차

1. EDI 업무 개요

□ EDI 서비스란?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신청 업무를 직접 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신청하고 필요한 자료도 받아볼 수 있는 민원처리 서비스입니다.

□ EDI 서비스 이용가능 업무

❍ 4대 사회보험 동시신고 업무(웹EDI)

사업장 관리	▪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 사업장 가입자명부 발급신청서 ▪ 사업장 내용변경신고서 ▪ 사업장적용통보서(가입증명서)
가입자 자격관리	▪ 제 증명 발급신청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건강보험증(기재사항변경, 추가발급)신고서 ▪ 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신고서
보험료부과 수납관리	▪ 휴직자 보험료 고지 유예 신청(해지) 신청서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직장가입자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총괄내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별 연도, 연말정산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가입자 내역) ▪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연도별)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 보험료 납부/미납내역 조회 ▪ 가입자 고지 전월 변동내역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경감변동 안내문 ▪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건설 경정고지 등 5종) ▪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퇴직/연말 재정산 신청서 ▪ 직장가입자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개인별내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연도별)▪

보험료부과 수납관리	▪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연도별) ▪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월별)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 ▪ 연간 개인별고지현황(보험료 내역) ▪ 국세청/경정 소득자료 연계 정산 안내문
보험급여	▪ 본인부담 환급금 계좌 신청서 ▪ 사전급여제한 여부 조회 요청 및 결정통보 ▪ 중증환자 사정특례 등록 신청서 ▪ 상병발생 원인통보서 제출 요청 및 회신
건강검진	▪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제외) 신청서 ▪ 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 ▪ 건강검진 대상자
요양기관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 사전급여 제한여부 조회요청 ▪ 상병발생원인 통보서 ▪ 산정특례 등록 처리내역 ▪ 사전급여제한여부 결정통보서 ▪ 상병발생원인통보서 제출협조요청 대상자명단

□ EDI 종류

❍ 건강보험 웹 EDI: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 제공하는 서비스

❍ 사회보험 EDI: KT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EDI 서비스 제공

□ EDI 종류

❍ 건강보험 웹 EDI: 무료

❍ KT EDI: 매월 가입자 수에 따라 차등 부과(전화요금에 포함 고지)

- 사업장에서 문서를 송신한 이후부터 월 정액제로 부과되며, 공단에서 송신한 자료를 수신만 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

- 5인 이하 사업장은 무료이며, 6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음

(단위: 원)

근로자수	5인이하	6~9인	1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단일서비스 (건강만 사용)	무료	1,100	2,750	4,070	4,180	4,400	6,600
복수서비스 (국민/건강 동시사용)	무료	2,090	5,225	7,733	7,942	8,360	12,540

2. 건강보험 웹EDI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 공단 웹 EDI 이용 방법

	■ 웹 EDI 가입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업장회원 가입 후 ⇒ 공단 웹 EDI 홈페이지(edi.nhis.or.kr)에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가입 절차 종료
	■ 건강보험 홈페이지 사업장회원 가입 절차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우측의 [회원가입]을 클릭 합니다 ② 03. 사업장 → [가입신청]을 클릭 합니다 ③ 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함] 클릭 합니다 ④ 사업장관리번호, 사용자 아이디, 담당자 인적사항 등 입력사항 모두 입력 후 [확인하기] 클릭 합니다
	■ 웹 EDI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 ①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edi.nhis.or.kr) 우측 상단의 [공인인증서등록]을 클릭합니다. ②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한 후 하단의 [공인인증서등록]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 사업장대표자 공인인증서 ‘개인/범용’, ‘보건복지분야용’인 경우 사용가능 ※보건복지분야용 공인인증서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웹 EDI 환경설정 하기

	① 웹 EDI 로그인한 후 [신고서식 바로가기]를 클릭 ② 화면 우측의 [EDI 환경설정]을 클릭. ③ 건강보험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가입되었지만, 연금, 고용, 산재보험에는 여러 개로 나누어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여러 개의 사업장관리번호를‘-선택-’옆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을 모두 선택 후 저장하면 등록 됨 ④ 사업장정보와 사업장주소를 입력 후 저장하면 환경설정 종료

□ 신고 및 신청업무

	① 웹 EDI 홈페이지(edi.nhis.or.kr) 접속 → 법인(사업자용)인증서 로그인 → [전체서식] 클릭 → [EDI업무]에서 해당 신고 서식을 클릭하여 신고서 작성. ② 신고서 작성 후 상단의 [신고]를 클릭하면 신고 완료

□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하기

	■ 신고 문서 확인하기 - 신고내역 및 처리결과 확인 ① 웹 EDI 홈 화면 좌측 [보낸문서] 또는, [EDI업무]→[보낸문서 결과보기] 클릭 ※ 조회기간, 서식명을 선택하여 조회 가능하며, 처리결과는 “처리결과정상내역”, “처리결과반송내역”의 숫자를 더블클릭하여 확인 ■ 받은 문서 확인하기 ① 웹 EDI 홈 화면 좌측 [받은문서] 또는, [EDI업무]→[받은문서 결과보기] 클릭 ② 조회기간, 서식명, 전체, 신규, 열람을 선택하여 조회

3. KT EDI 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 KT사회보험EDI 가입 및 프로그램 설치하기

	■ KT사회보험EDI 가입절차 ① KT사회보험EDI(bips.bizmeka.com)홈페이지 좌측 [EDI 서비스 가입] 에서 가입 신청합니다 ② 약관 등에 동의하신후 해당 항목(사업자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가입신청 약 10분 후 E-mail 또는 문자 메세지로 아이디가 기재된 이용통보서가 발송됩니다. 이용통보서를 받지 못하신 경우 [서비스이용 -> 사회보험EDI -> 서비스가입확인] 에서 가입을 확인합니다. ■ KT사회보험EDI 프로그램 설치 ① KT사회보험EDI(bips.bizmeka.com)홈페이지 좌측 [사회보험 EDI 설치]를 클릭-> [저장]버튼을 클릭 -> 저장하신 위치를 확인 하여 해당 파일(siedisetup.exe)를 더블 클릭 -> [실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프로그램 설치가 정상적으로 마치면 [완료]를 선택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만들어 집니다

□ KT EDI 가입확인 및 인증서 설치하기

	■ KT사회보험EDI 가입확인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 [EDI가입]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왼쪽 [서비스가입확인]버튼 클릭 ③ 건강보험을 선택 후 [사업장 등록번호], [비밀번호], [사업장관리번호], [단위사업장기호]를 입력 후 [확인]을 선택하면 가입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해당 PC의 디렉토리에 인증서가 발급이 되어있어야만 문서를 송․수신 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 발급여부를 체크하여 없을 경우 해당 메시지가 뜹니다. ※ 인증서 발급은 KT사회보험메인화면 → 보안인증서 관리에서 발급/재발급 할 수 있습니다.

□ KT EDI 환경설정 하기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환경설정가기] 버튼 클릭 - 자동표출 항목 확인 및 누락 항목(사업장소 재지 등)입력 - 검증버튼 클릭하여 관리번호 적용 유무 확인 - 모든 항목 입력완료 후 등록 버튼 클릭

□ KT EDI 신고 및 신청업무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EDI실행]을 클릭 ② EDI서비스 화면 좌측의 [신고서작성] 작성 업무 선택 ③ [4대 공통신고서], [건강신고서] 중 해당문서 선택 ④ 해당 신고서의 신고 및 신청내용 작성 후 착오입력 여부 확인 ⑤ 입력 내용이 정확한 경우 상단의 문서저장 및 송신 버튼 선택 ⑥ 정상적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 클릭 ⑦ 지금 저장하신 자료를 송신하시겠습니까? 창에서 "예"를 선택 ⑧ 변환 및 송신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에서 확인 → 신고(신청)완료

□ KT EDI 신고․신청내역 결과 확인하기

	① 바탕화면에서 사회보험 EDI 아이콘 실행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로그인] 클릭 → [EDI실행]을 클릭 ② 좌측의 메뉴 [받은문서 보관함] 중 [4대공통받은 문서], [건강받은 문서] 선택 ③ 좌측의 메뉴 [수신함]중 [4대공통문서], [건강고유문서] 선택 ④ 수신함에 나타난 목록 중 수신하고자 하는 문서를 선택하여 수신 ⑤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문서가 조회 됩니다. ⑥ 수신문서를 조회 여부 메세지가 나올 때 "예"를 선택합니다.

□ 문의사항은 KT 콜센터(080-318-5306)로 하시면 됩니다.

별첨 4		변경 서식

보험료 일괄경정ㆍ전자고지 신청서

사업장

명  칭

사업장

관리번호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장과의 관계

일괄경정

신청내역

신청사유

건설현장 사업장(건설일용근로자 정산)

경정일자

매월 6일(토․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전자고지

신청처리

내역

정기고지

건강ㆍKT EDI(전자문서교환)로 발송(매월 21∼23일)

경정고지

건강ㆍ연금ㆍKT EDI(전자문서교환)로 발송(매월 6일)

적용기간

사업장 당연적용 해당 월 ～ 탈퇴 월

※ 정기고지서는 건강ㆍKT EDI로 발송하며, 우편 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단, 건강보험이 탈퇴될 경우 우편고지서로 발송됩니다.)

※ 경정고지 내역은 매월 6일 건강ㆍ연금ㆍKT EDI로 발송됩니다.

※ 사업주는 매월 6일 이후 EDI(전자문서교환)에서 경정고지 내역서를 확인하여 경정된 고지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건강ㆍ연금보험료 일괄 경정 및 전자고지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국 민 연 금 공 단